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관세법」이 시행됩니다. 면세 한도(미국 200달러·그 외 150달러)와 구매일 기준 합산과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통관보류·명의대여 처벌 등 일부 조항이 강화되니 직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관세법이 왜 달라지나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한다면 매년 바뀌는 관세 관련 규정을 챙기는 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은 2026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며, 세부 개정 사항은 관계 기관이 검토 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즉 큰 틀(면세 한도, 합산과세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통관 절차나 처벌 조항처럼 직구 이용자가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손질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조문별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외직구 면세 한도, 핵심만 정리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면세 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발송 국가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면세 한도 | 비고 |
|---|---|---|
| 미국 발송 (목록통관) | 미화 200달러 이하 | 의류·신발·가전 등 목록통관 대상 품목 |
| 미국 외 국가 (중국·일본·유럽 등) | 미화 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대상 품목 기준 |
| 품목 혼합 시 | 150달러로 하향 | 화장품·식품 등 1개라도 섞이면 일반통관 전환 |
물품가격에는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운송료·보험료가 포함되지만, 한국까지 오는 국제 배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한도에 딱 맞춰 구매하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통관 시점에 적용되므로 구매 시점과 통관 시점의 환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p>
합산과세 기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 건을 동시에 주문하면 금액이 합쳐져서 과세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도 핵심 기준은 ‘입항일’이 아니라 ‘구매일(결제일)’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했더라도 결제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관세를 피하려고 일부러 결제를 나누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언더밸류’ 행위는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보류·KC인증, 주의할 점
- 신고서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제품·전기생활용품 등 일부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어 구매 전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인 명의를 빌려 직구하는 행위(명의대여)는 처벌 조항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 기준·인증 품목 목록은 시행 시점에 변경될 수 있어 관세청 공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이후 직구, 이렇게 대비하세요
면세 한도와 합산과세 기준을 좀 더 자세한 사례와 함께 보고 싶다면, 이전에 정리한 해외직구 면세 한도 완벽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